예방최우선의 자율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고자
2011년 5월 19일부터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
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
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종전 시정기회 1회 부여 후 불 이행시 과태료 부과에서
2011년 5월 19일부터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었습니다.

* 즉시 과태료부과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위반 행위
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
․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
․ 위해, 위험 기계 및 기구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
․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이나 근로자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등

․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(http://likms.assembly.go.kr/law/jsp/Law.jsp?WORK_TYPE=LAW_BON&LAW_ID=B1693&PROM_NO=22824&PROM_DT=20110404&HanChk=Y)과
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를 참고 해주세요.

‘산업안전보건법’ 준수는 의무이기 전에 사업장 자율 안전 보건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.
산업재해는 한번 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.
한순간의 방심이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안전 초심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-
철저한 위험예방의 기본부터 잘 지켜져야 합니다.

첨부파일자료: 11.05.19시행령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